국내 수소관련 정책 방향
-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(2019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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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
- 수소인프라 및
충전소 구축방안 (2019.10) -
- 수소 공급 및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
- 수소충전소 22년 310기, 40년 1200기 구축
- 미래자동차 산업
발전전략 (2019.12) -
- 30년 전기·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%, 세계시장 점유율 10%
-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구축
-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(2019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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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과 산업이 균형발전하기 위한 수소안전관리 추진 과제
-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(2020.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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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소도시 조성(울산, 전주/완주, 안산)
- 수소차 20만대 보급,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, 수소생산기지 등 유통기반 구축
- 수소 선도 국가 비전 (2021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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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소,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번째 에너지라는 비전보고
-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,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,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,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
-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(2021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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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경제 선도 비전보고
-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.0 (2023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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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은 안전하게, 기업은 자유롭게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산업 선도국가 비전보고
-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,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규제개선, 수소시설 안전관리
-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(2024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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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현장규제 개선 방안
- 수전해, 기체수소충전소, 액화수소, 암모니아발전, 모빌리티
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
| 추진배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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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추진경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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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표 | 국민은 안전하게, 기업은 자유롭게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산업 선도국가 |
|---|---|
| 전략 | [청정수소] 생산·유통·활용 등 전주기 설비 상용화 및 안전관리 |
| [규제혁신]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| |
| [안전관리] 수소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한 수소사고 제로 도전 |
▶ 12대 중점 추진과제
-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
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-
- ①수소모빌리티 충전, 수소발전 설비 안전기준 개발
- ②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
- ③액화수소 전주기 제품‧설비 안전기준 개발
- ④암모니아 운송‧저장 설비 안전기준 마련
-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
위한 규제혁신 추진 -
- ①기술 개발 전용 검사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
- ②셀프충전, 도심형 충전소 등 충전소 규제합리화
- ③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등 신기술 상용화 지원
- 안전과 산업의
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-
- ①다양한 수소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
- ②수소안전 전담기관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
- ③수소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