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특례

규제특례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5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

• 「자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」 실시
  산학연 등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실증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이행방한 검토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
• 잠재적 요인 도출 및 개선을 위해 「안전성평가」 의무화
 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증
• 실증 전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「안전관리계획서」 작성
 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증기간 동안 준수하여 사업장내 안전관리 강화
• 「전담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」 실시
  공사 지역본부 담당자(또는 부장)를 전담자로 지정하고, 분기 1회 이상 검사(점검) 실시
• 진행상황 공유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을 위해 「안전관리협의회」 운영
  특례사업 안전관리 진행현황 공유, 개선의견 수렴 등 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

R&D 안전관리제

연구기관의 수소 R&D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소 R&D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실시

R&D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, 정기(최초)점검·검사 등을 수행하며 R&D시설 안전관리 지원

R&D 안전관리제 지원

10대 핵심기술 개발

수소 생산·운송·저장·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소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

산학연이 참여하는 수소 안전기술 R&D 협의체*를 구성하여 국내 안전관리 여건 및 기술 수준등을 감안하여 추진
* 에너지기술평가원, 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가스안전공사, 학계, 민간 등으로 구성

수소관리 10대 핵심기술

국내·외 수소정책

조사대상 국가를 2개 그룹*으로 나누어 연 2회 조사

* (그룹1) 일본, 미국, 독일, 영국 – 6월 / (그룹2) 중국, 노르웨이, EU, 호주 - 12월

주요국가별 수소정책 주요내용

국가별 정부부처 및 주요 연구기관, 공인기관, 주요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소 경제와 수소 안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내용 구성